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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적법시행령 제1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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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호적법시행령 제1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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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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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12. 27. 선고 94다36285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5.2.1.(985),66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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